카카오톡 상담임차권등기명령이란
이사 후에도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지키는 필수 절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마쳐지면 이사를 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겨도 기존의 권리가 유지됩니다.
01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등기 후에는 주소를 옮겨도 기존 순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02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
임차인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하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03
집주인에 대한 압박
임차권등기 사실이 등기부에 기재되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강한 압박이 됩니다.
04
신청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상담부터 등기 완료 확인까지
- STEP 1
상담·서류 검토
계약서와 종료 사실을 확인하고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STEP 2
신청서 작성·접수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소명 자료를 제출합니다.
- STEP 3
법원 결정
보정 요청이 오면 신속히 대응하고 진행 상황을 안내드립니다.
- STEP 4
등기 완료 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 시점을 안내드립니다.
- STEP 5
보증금 회수 후속 조치
사건 검토 후 필요하면 전세금반환소송, 형사고소 등의 법적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사는 반드시 등기부 기재를 확인한 후에 완료하셔야 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권등기,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01
변호사 직접 검토
사건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계약 관계와 신청 요건을 직접 확인합니다.
02
진행 상황 안내
접수, 보정, 결정, 등기 완료까지 단계마다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알려드립니다.
03
방문 없이 진행
[전국 법원 접수 가능 여부 확인] 서류는 사진이나 스캔본으로 받아 진행합니다.
04
후속 절차까지 연계
보증금이 계속 반환되지 않으면 소송과 강제집행까지 같은 사무소에서 이어갑니다.
비용과 준비 서류
비용 안내
투명하게 미리 안내드립니다
- 수임료
- 55만원
- 임차권등기 + 변호사 상담
- VAT 포함
- 법원 실비
- 5~8만원
-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등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실비는 가상계좌를 생성해 보내드리면 납부하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
이것만 준비해 주세요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내역 포함)
- 부동산 등기부등본
- 계약 종료 사실 입증 자료(해지 통보 문자, 내용증명 등)
전문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임차권등기는 문제 해결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실제 사건을 진행해보면 임차권등기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 이외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어떤 절차 진행이 필요한지 전문 변호사가 검토해드립니다.
전문 변호사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권등기 전담팀
부동산전문 변호사가 신청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직접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정종욱
- 부동산전문 변호사
- 전세사기 사건 다수 승소 경험 보유
대표변호사최성민
- 부동산전문 변호사
- 전세사기 사건 다수 승소 경험 보유
대표변호사이상덕
- 부동산전문 변호사
- 전세사기 사건 다수 승소 경험 보유
자주 묻는 질문
Q&A
궁금한 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만 해두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신청이 아니라 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뒤에 이사하셔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해 드린 다음 이사 시점을 안내드립니다.
집주인 동의나 서명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 혼자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등기됩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가 끝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남아 있어도 합의 해지나 해지 통보로 계약이 끝났다면 신청 가능 여부를 검토해 드립니다.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관할 법원과 보정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접수부터 결정, 등기 기재까지 단계마다 진행 상황을 알려드리고 이사 가능한 시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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